CONTENTS
- 1. 특수폭행처벌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 - 위험한 물건의 범위와 단체 위력의 기준
- - 형법상 규정된 특수폭행죄 처벌 조항
- 2. 특수폭행처벌 대상 피의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대응 전략
- -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특수폭행의 특성과 합의의 효력
- 3. 특수폭행처벌 위기를 벗은 실제 사례
- - 사건 경위 및 쟁점
- - 조력 내용 및 결과
- 4. 특수폭행처벌 위기, 법무법인 대륜의 전략적 조력
1. 특수폭행처벌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특수폭행처벌은 일반 폭행보다 무거운 형량이 적용되며 법정형의 하한선도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수의 위력을 행사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단순 폭행과 달리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와 단체 위력의 기준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261조에서 규정하는 '단체 또는 다수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반드시 흉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용 방법에 따라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합니다.
또한 '휴대'란 손에 들고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범행 현장에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몸에 지니거나 배치해 둔 상태도 포함됩니다.
단체 또는 다수의 위력은 실제로 폭력을 행사한 인원 전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인원이 함께 존재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규정된 특수폭행죄 처벌 조항
일반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처벌 수위가 훨씬 높으며, 형법에 명시된 주요 처벌 조항과 법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관련 법령 |
| 형량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61조 |
| 가중 처벌 | 상습범의 경우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 | 형법 제264조 |
| 병과 처분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 형법 제265조 |
2. 특수폭행처벌 대상 피의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대응 전략
특수폭행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양형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특수폭행의 특성과 합의의 효력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중요한 감경 요소로 판단하기 때문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는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감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반성의 의지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 방법입니다.
3. 특수폭행처벌 위기를 벗은 실제 사례
특수폭행처벌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혐의를 벗어난 사례를 소개합니다.
상대방의 허위 진술을 객관적 증거로 반박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과정을 확인해 보십시오.
사건 경위 및 쟁점
의뢰인은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로부터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자신을 위협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며 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언쟁은 있었을 뿐 신체 접촉이나 위협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을 특수폭행죄와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및 특수폭행처벌 혐의를 받아 실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력 내용 및 결과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법률 조력을 시행했습니다.
ㆍ 진술의 모순점 포착: 블랙박스 영상에는 폭력이나 추행 장면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는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영상 속 실제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ㆍ 법리적 반박 의견서 제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고소인의 주장이 보복성 허위 고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했습니다.
ㆍ 현장 검증 지원: 사건 장소가 외부에 노출된 공간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가 불가능했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수폭행처벌의 위기와 성범죄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특수폭행처벌 위기, 법무법인 대륜의 전략적 조력
특수폭행처벌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신속하게 조력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수폭행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률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지한 순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