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30억 대 조세형사사건, 무죄

그러나 의뢰인은 개인 사업체와 법인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실제로 직원도 고용하고 생산 및 납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도 정당한 거래 절차의 일부였다며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기소에 대응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허위 공급가액의 세액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30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따라서 무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의뢰인은 실형과 함께 막대한 재정적 부담까지 지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형식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실질적인 거래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였음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하도급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내역, 월별 출고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거래가 존재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특히 생산량과 단가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자료와 납품 내역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업체가 동일하게 운영된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두 사업체 모두 실질적인 사업체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기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인의 설립 경위와 운영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독립적인 사업체로서의 실체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인 직원들이 실제 근무하며 납품에 참여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명목상 회사’가 아님을 확인시켰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실물거래 여부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및 대금 정산이 이뤄졌으므로 이는 명백한 실질 거래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상담으로 사건의 사안과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해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후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체계적인 변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세형사사건을 비롯한 복잡한 경제 범죄에도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