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조력 사례 |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집행유예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뢰인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대표 이사직을 맡게 됩니다.

이후 수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법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주의 강요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없었던 점이 참작되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간곡한 부탁을 받게 된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변론하여 좋은 결과를 낼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의뢰인을 위한 변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이 범행을 의도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 수익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모든 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은 사업주의 강압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얻은 범죄 수익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모든 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조세범 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법칙행위·고발·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행위, 이중장부를 꾸미는 행위, 세금회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세를 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문제가 없으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납세를 하지 않는 조세 포탈은 위법행위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조세그룹을 운영하여 조세 관련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출신 조세전문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세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