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교통사고분쟁에 연루된 의뢰인
- -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
- 2. 교통사고분쟁 의뢰인의 혐의는?
- - 처벌 수위
- - 사건 쟁점 파악
- 3. 교통사고분쟁 의뢰인 조력 사항
- - 합의 진행 지원
- - 의뢰인 반성·재발 방지 입증
- - 위법성 정도 낮음 입증
- 4. 교통사고분쟁 대응 결과, 기소유예
- - 교통사고분쟁 대응 전략
1. 교통사고분쟁에 연루된 의뢰인
교통사고분쟁에 연루된 의뢰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
의뢰인은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남아 있던 잔설 때문에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과 정면 충돌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분쟁에 휘말리게 되자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교통사고분쟁 의뢰인의 혐의는?
교통사고분쟁에 연루된 의뢰인의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경위 등이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처벌 수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치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건 쟁점 파악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도로 결빙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과실 정도와 사고 경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가능성이 사건 처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3. 교통사고분쟁 의뢰인 조력 사항
교통사고분쟁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합의 진행 지원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합의금 산정, 피해자와의 접촉 일정 조율, 합의서 작성 지원 등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자신의 과실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의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반성·재발 방지 입증
의뢰인은 이번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교통안전교육 학습현황 내역
위법성 정도 낮음 입증
이 사건에서 유일한 교통법규 위반은 중앙선 침범이었으나, 이는 도로 결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 외에는 고의적 법규 위반이나 위험 운전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의 위법성 정도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교통사고분쟁 대응 결과, 기소유예
교통사고분쟁 방어를 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 덕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분쟁 대응 전략
교통사고분쟁의 경우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분쟁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세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조력을 통해 피해자 합의, 증거 자료 확보, 경찰 조사 대응 등 사건 처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교통사고분쟁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