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조세변호사 조력사례] 의정부조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조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화나 용역을 따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한 것으로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행동을 똑같이 반복해 수십억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의정부조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 의정부조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의정부조세변호사는 증거기록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주도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오랜 기간 복무하였으며, 사회에 나와 사업을 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점을 노려, 지인은 의뢰인을 속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게 하였습니다.

대륜의 의정부조세변호사는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님을 호소하였습니다.

의정부조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소송까지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 중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을 가리지 않으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정부조세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성의 마음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다시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의정부조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 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에도 연루 된 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직업 군인으로서 모범을 보였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회구성원이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의정부조세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의정부조세변호사는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대륜의 의정부조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조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