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제추행죄 | 사건 개요
- 2. 강제추행죄 | 개념 설명
- -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 3. 강제추행죄 | 혐의 대응 나선 형사전문변호사
- 4. 강제추행죄 | 불기소 처분
1. 강제추행죄 | 사건 개요
강제추행죄로 처벌 위기라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동료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 주장하는 동료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을 잠시 잡고 어깨를 툭툭 친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별다른 일 없이 귀가했지만 며칠 뒤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손을 억지로 잡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게 됐습니다.
2. 강제추행죄 | 개념 설명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폭행’과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 위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하거나 위압감을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특히 재판부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 즉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고 있어 단순한 스킨십이라 생각했던 행동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폭행 또는 협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물리적 위력 외에 심리적 위협도 포함
기습 추행 자체도 폭행으로 간주
②추행행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적 접촉
③고의성
본인이 행위 당시 추행의 의도가 있었을 것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증거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까지 동반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3. 강제추행죄 | 혐의 대응 나선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방어했습니다.
①현장 정황 및 당시 상황 분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회식 장소, 피해자와의 거리, 접촉 시간, 주변 CCTV 유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을 정밀하게 확인했습니다.
②사건 당시 의뢰인의 고의성 부재 소명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친밀감을 표현하는 행위로서의 신체접촉에 불과했으며 성적 의도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를 위해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회식 자리 분위기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설명했습니다.
③추행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강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스킨십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거부 의사 표시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정황을 강조해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강제추행죄 | 불기소 처분
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대응과 증거 확보, 고의성 부재 입증을 통해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혐의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성범죄자 등록 및 형사처벌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도 기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속 및 실형 선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며 사건 전반에 밀착 대응합니다.
▶수사 절차 동행
▶피해자 합의 조율
▶증거자료 분석
▶변호인의견서 제출
▶재판 절차 대응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