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사건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 -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주택법 위반
- 2. 형사사건변호사, 주택법위반 혐의 의뢰인을 위한 전략
- - 형사사건 변호 1. 실질적 거주했음을 주장
- - 형사사건 변호 2. 임시 거주라는 점 주장
- - 형사사건 변호 3. 실제 주거 의사와 고의 부재 소명
- 3.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주택법위반 혐의에도 불송치 결정
- - 주택법위반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형사사건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지역을 거주지로 기재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처럼 청약 정보를 허위로 입력해 가점을 확보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해 주택을 공급받았다고 의심했습니다.
만약 주택법위반이 인정된다면 부정청약으로 간주되어 분양권이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찰 조사 통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방어하고 청약 요건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주택청약과 관련한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주택법 위반
주택법 위반은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의 공급·청약·관리 절차를 위반해 부정하게 주택을 공급받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주택의 공정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청약 자격, 거주 기간, 무주택 기간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주택을 분양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나아가 당첨 무효, 분양계약 해지, 공급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더 나아가 분양권 취소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받는 등 매우 중대한 제재가 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주택법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거주자인 것처럼 주민등록을 이전해 청약 자격을 인정받는 방식은 대표적인 부정 청약 사례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급질서를 해치는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과 당첨 취소, 청약 자격 제한 등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항목에 포함되는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유리한 순위를 확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역시 허위신고를 통한 부정 청약으로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청약 자격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약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청약을 신청하는 것을 위장전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격을 속여 주택을 공급받으면 공급질서 교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당첨 무효나 분양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도 따를 수 있습니다.
2. 형사사건변호사, 주택법위반 혐의 의뢰인을 위한 전략
형사사건변호사는 주택법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둔 의뢰인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서 수년간 실질적으로 거주하며 직장 출퇴근, 자녀의 학교, 병원 이용 등 일상생활의 중심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병원 치료와 간병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부모님이 거주하는 타지역에서 임시로 지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허위 청약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이었는데요.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는 수도권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었으며 부모님 병간호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거주지를 이동했다는 점을 입증해 방어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형사사건 변호 1. 실질적 거주했음을 주장
형사사건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수도권을 실제 생활 근거지로 삼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재직증명서·통근 기록·소득자료·지역 내 병원 진료 내역 등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는 이를 통해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사건 변호 2. 임시 거주라는 점 주장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모님의 병원 치료 및 간병을 위해 한시적으로 부모님 거주지에서 생활한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의 진단서, 병원 입·퇴원 기록, 간병인 계약 여부, 실제 간병 일정표 등을 구체적으로 증빙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는 긴급한 사유로 임시 거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사건 변호 3. 실제 주거 의사와 고의 부재 소명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수도권 주택에 계속 살 의사가 있었으며 단순히 부모님 병간호로 잠시 이동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청약 당시에도 “어차피 수도권으로 돌아가 살 예정이고, 청약이 되면 좋겠다”는 정도의 기대감만 있었던 것이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허위로 가장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택법상 위반이 성립하려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사건변호사는 주택법위반에 해당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는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행위를 의미한다.
3.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주택법위반 혐의에도 불송치 결정
형사사건변호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주택법위반 혐의로 인한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타지역에 거주했을 뿐 수도권의 주거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주택법위반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청약 자격을 판단할 때는 실제 거주지에서의 생활 실태와 주거계획 등 실질적 생활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 이를 간과해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당첨 취소나 분양계약 해지, 나아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주택법위반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형사수사 절차에 능숙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억울한 형사처벌이나 청약취소를 방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주택청약 및 부동산,분양권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