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추행죄 사례 소개
- - 성추행죄 개념 설명
- - 성추행죄 성립요건
- - 성추행죄 처벌 수위
- 2. 성추행죄 대응 나선 전문변호사
- 3. 성추행죄 혐의 대응 결과
1. 성추행죄 사례 소개
성추행죄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대학 시절 친분이 있던 여성 지인과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온 뒤 느닷없이 성추행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해 해안가에서 서로에 대한 호감 표현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여행 도중 차량 안과 해안가에서 의뢰인이 신체 접촉을 했으며 귀가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팔과 허벅지를 만져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고 사건 발생 직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추행죄 개념 설명
성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황과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가벼운 접촉부터 중대한 범죄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성추행죄 성립요건
성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물리적 힘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 강제적인 스킨십도 포함됩니다.
②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해야 성립됩니다.
③ 추행 행위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성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사소한 스킨십이나 친밀 행위도 상대의 의사에 반했다면 성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죄 처벌 수위
만약 성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성범죄로 처벌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부수적인 조치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초기에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성추행죄 대응 나선 전문변호사
▶사건 내용 파악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이후 경찰서에 연락해 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여행 당시 이동 동선, 차량 내 위치, 대화 내용, 사진 촬영 시 신체 접촉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경찰조사 대응
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당일 의뢰인의 긴장을 풀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2차례 진행했습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고 불리한 정황에는 어떻게 설명할지, 또 피해자 주장과 다른 정황을 어떻게 제시할지 실전 연습을 통해 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조사에도 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해 진술 과정을 관리하고, 편향된 질문이나 압박 조사에 즉시 개입해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 보호했습니다.
▶증거 확보
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 와 협력해 의뢰인의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귀가 이후 피해자가 “오늘 진짜 고마웠어요,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사건 다음날에도 의뢰인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점을 확인해 고소 내용과 명백히 상충하는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웃으며 친밀하게 붙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확인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전문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다음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메시지로 친밀한 분위기와 자연스러운 관계임을 강조
▷사건 당일 피해자의 자발적 연락, 이후 연락내역을 통해 고소의 신빙성을 반박
▷상대방 측 주장에 논리적 모순과 과장된 해석 지적
3. 성추행죄 혐의 대응 결과
최종적으로 경찰은 의뢰인에게 성추행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본 법인 조력을 구해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추행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수사기관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증거조사센터 협업 등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