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변호사 변호 | 강제추행죄 의뢰인 조력해 처벌 방어 성공

순천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해 그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초면이지만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꼈던 의뢰인은 그 사람과 2차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됐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자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이 일로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된 의뢰인은 어떻게든 실형만은 면하고자 하는 마음에 형사변호사를 물색하던 중 순천사무소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타인을 추행하고 성적수치심이 들게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의 한 종류입니다.

성추행이라고도 불리는 강제추행죄는 성범죄로 함께 분류되는 강간죄와 특성이 비슷하면서도 그 세부적인 죄의 성립기준과 양형의 기준이 다른데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간음 행위가 존재해야 하지만, 강제추행죄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사건정황을 세밀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 할 수 있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정상참작할 점이 있다고 인정하며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조력해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20년 이상의 검찰·경찰·수사관 경력을 지닌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이라면 법률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