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도박개장죄 혐의 의뢰인, 사연은?
- 2. 도박개장죄 개념 및 성립 요건은?
- - 처벌 수위
- 3. 도박개장죄 혐의 대응 전략은?
- 4. 도박개장죄 혐의 대응 결과는?
1. 도박개장죄 혐의 의뢰인, 사연은?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을 갖고 본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인의 권유로 홀덤펍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서빙과 청소 업무를 맡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불법성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자신이 근무한 홀덤펍이 도박장을 운영하는 불법 공간임을 알게 되었고 이후 도박개장죄 혐의로 입건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만 받으며 일해온 상황이라 억울함을 호소하며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조력을 구해주셨습니다.
2. 도박개장죄 개념 및 성립 요건은?
도박개장죄란 형법 제247조에 따라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할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개설
▶영리 목적
▶주재 및 관리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에 따라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영리의 목적을 갖춘 경우 성립하며 단순 🔗도박죄와 별개의 범죄로 높은 처벌이 이뤄집니다.
처벌 수위
형법상 도박개장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도박개장 혐의에 대해 아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감경 | 기본 | 가중 |
4월~10월 | 8월~1년 6월 | 1년~4년 |
단순 가담이거나 이득액이 미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형위원회가 고지한 감경 요소에 해당돼 형의 감경을 노려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도박개장죄 혐의 대응 전략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 전략으로 도박개장죄 혐의 의뢰인에 대한 실형 선고를 방어했습니다.
① 의뢰인의 적극 가담 사실 없음 강조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도박장이 아닌 단순 홀덤펍인 줄 알고 근무했으며 환전 업무가 불법임을 인지하자마자 일을 그만두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② 이득액 없음 및 최저임금 근무 사실 입증
도박장 개설로 인한 수익 배분이나 영리 목적의 참여 없이 오로지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시급만 수령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및 급여 통장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통해 의뢰인이 도박개장 범행의 적극적인 공범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③ 가족 경제 상황 고려 요청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이혼 후 두 딸의 양육과 학비, 생활비를 혼자 부담하고 있기에 실형을 받으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질 것을 강하게 호소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유도했습니다.
④ 재범의 우려 부존재 강조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국가유공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사회적 책임감을 기르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생계 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도박개장죄 혐의 대응 결과는?
법무법인 대륜의 적극적인 법률 대응으로 의뢰인은 도박개장죄로 인한 실형 선고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결과 두 딸의 양육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의뢰인은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도박개장죄는 단순 도박행위보다 높은 법정형이 규정돼 있고 환전 업무를 맡았거나 관리 행위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 대응이 까다롭습니다.
본 법인은 도박개장죄 사건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맡아 맞춤형 전략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