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박처벌, 나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 자녀 연루 시 대응 전략

청소년도박처벌과 관련해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도박죄의 법정형입니다.

형법에 따라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오락 정도’인지는 단순히 도박 횟수나 금액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을 하게 된 경위와 횟수, 금액, 시간, 참여자의 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청소년도박처벌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와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므로 사건의 내용과 범행 경위 등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거나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 경우에는 범행의 내용뿐만 아니라 소년의 품행과 환경, 보호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조사·심리한 뒤 보호처분 여부와 종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죄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도박처벌을 막기 위해 상담을 받는 부모님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번인데 괜찮지 않을까?”

“미성년자라 처벌은 받지 않겠지”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형사·소년보호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령과 도박 횟수·금액, 가담 방식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도박처벌 위기에 처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청소년 도박 사건은 자녀의 나이뿐만 아니라 도박을 시작한 경위와 기간, 횟수와 금액, 자금의 출처, 다른 사람을 모집했는지, 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청소년이 함께 연루된 사건에서는 자녀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고경력 변호사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 변호사와 전문가가 협업하는 수행팀을 구성해 사건을 검토합니다.

자녀의 진술만 살펴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계좌 입·출금 내역, 휴대전화 대화 내용, 사이트 이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 실제 도박 가담 범위와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소년보호절차 등을 여러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처분만 걱정하기보다 자녀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변화도 준비해야 합니다.

도박 상담·교육 참여, 사이트 접근 차단, 금전 사용 관리, 보호자의 지도·감독 계획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시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실제보다 과도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가담 행위와 책임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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