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법적 책임과 처벌 사례 및 형량

도박공간개설이란 단순히 도박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설비를 갖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247조에 따라 도박죄와는 별개의 범죄로 간주되며 수익을 목적으로 공간을 제공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가정집, 빈 사무실, 인터넷 카페 등 다양한 공간이 도박공간개설 범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불법 게임장이나 토토방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장소 제공도 처벌 대상일까?

많은 분들이 “장소만 빌려줬을 뿐인데 책임이 있나요?”라고 묻곤 합니다.

그러나 도박공간개설 법적 책임은 단순 장소 제공 여부뿐 아니라, 도박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도, 수익 분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명목으로 공간을 임대했더라도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거나, 일정 수익을 공유했다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박개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도박공간개설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박공간개설에 대한 법적 책임은 생각보다 폭넓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형법 제2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범죄의 성격과 범행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도박죄에 비해 도박공간개설죄가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자세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 12. 19. 선고 2019고단4089 판결

인터넷을 통한 도박사이트 운영이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총괄 관리자 역할을 맡았고 C, D, E는 그 사이트 내에서 충전 및 환전 등 실무를 맡았는데요.

사이트 이용자들은 실제 돈을 특정 계좌에 입금한 후 게임머니로 전환해 도박을 했고, 이익은 피고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위와 같이 해당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은 모두 도박공간개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다면 혐의 인정 여부, 증거 확보, 동업자 진술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초동 대응이 미흡할 경우, 단순 참고인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즉각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신속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 요소를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