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사례 | 경찰관 폭행한 의뢰인,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밤 홀로 술에 취해 공원 벤치에 앉아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나가던 시민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를 불편하게 여긴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곧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뒤, 의뢰인에게 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며 언성을 높였는데요.

경찰이 재차 진정할 것을 요구하며 다가가자, 의뢰인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경찰의 얼굴을 폭행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동종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방해하는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직무의 집행’이란 일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강제력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데요.

직무를 집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곧 그 집행에 착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2000도3485판결)

구체적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직무행위로 보아야 함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량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무리한 합의 시도가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변호사는 전략적인 접근 방안을 설계하였는데요.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정확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만취 시 흥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인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형사변호사는 의료기록 및 상담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사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로, 피해 공무원과의 적법한 합의를 통해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적 대응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륜은 합의서 작성 및 제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대행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사안에 적합한 🔗형사변호사가 TF를 구성하여 사건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해 의뢰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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