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사건변호사 조력 사례 | 공무집행방해 혐의 의뢰인, 소액의 벌금형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인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퇴사에 대한 고민과 경제적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로 원래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술에 취한 의뢰인은 집으로 가던 중, 골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를 본 행인이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깨웠는데요.

의뢰인은 본인을 깨우는 경찰에게 손을 휘두르며 욕설 및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가게 된 의뢰인은 처벌 방어하고자 인천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뢰인은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찰관을 주먹으로 가격하였으나,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눌 수조차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폭행의 정도가 미미하였는데요.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아예 없는 초범이며,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 나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은 물론 부모님의 생계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가족과 부모님의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어 인천사무소에 찾아와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소송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주로 술을 마시고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으로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공무 수행 중인 모든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라면 성립이 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수범 역시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41개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365일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 🔗인천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