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춘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회사 동기들과 퇴근하고 춘천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 주량보다 다소 많은 술을 마신 의뢰인은 만취하여 큰 소리로 떠들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술집 주인이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저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찰관의 복부를 밀치고, 어깨로 몸통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습니다.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춘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변호사와 상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는 습관을 되돌아보고 반성하였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관련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였고, 앞으로도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탄원서를 작성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이 평소 보육원에 꾸준히 기부하는 등의 친절한 성품을 가졌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실형을 면하고자 춘천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꼭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