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경찰조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절도죄에 연루된 경위는
- 2. 경찰조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 절도죄의 처벌 수위는?
- - 절도죄의 양형 기준은?
- 3. 경찰조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3가지
- - 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범죄의 고의
- - 형사변호사의 조력 ② 증거 부족
- - 형사변호사의 조력 ③ 일관된 진술
- 4. 경찰조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 - 절도죄에 연루되었다면
1. 경찰조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경찰조사변호사의 의뢰인은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어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었으나 경찰조사를 다수 수행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도죄에 연루된 경위는
경찰조사변호사의 의뢰인은 얼마 전 회사대표와 업무적인 일로 다투게 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가 의뢰인을 🔗절도죄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회사 탕비실에 있던 컵 하나가 의뢰인이 다녀간 뒤로 사라졌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물건을 훔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절도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경찰조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경찰조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경찰조사변호사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절도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처벌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절도죄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 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의 처벌 수위는?
절도죄의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도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 특수절도
▶ 상습 절도
ㆍ2번 이상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3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다면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ㆍ5명 이상이 공동으로 절도죄를 저질렀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절도죄의 양형 기준은?
일반적인 절도죄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통해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③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경우
④ 범죄로 발생하였던 피해를 복구하였을 경우
⑤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
⑥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3. 경찰조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3가지
경찰조사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비슷한 판례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며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할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다수 수행한 형사변호사들과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범죄의 고의
의뢰인은 회사의 물건을 가져간 적도 없으며, 가져갈 생각도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물건은 근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가의 물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이 해당 물건을 가져가서 얻을 이득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 ② 증거 부족
상대는 의뢰인이 탕비실을 사용한 후 물건이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를 가져갔다는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 ③ 일관된 진술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범죄의 사실을 부인해 왔습니다.
또한 상대가 제출한 CCTV 영상에서도 의뢰인의 행동에 부자연스러운 점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적인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상대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경찰조사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다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절도죄에 연루되었다면
절도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뻔하였으나 경찰조사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이처럼 절도죄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만약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한 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건별로 적합한 변호사를 배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히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경찰조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