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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처벌, 형량과 성립요건

절도처벌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형량,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절도처벌 의미arrow_line
  • 2. 절도처벌, 성립요건 arrow_line
    • - 절도처벌, 객관적 구성요건
    • - 절도처벌, 주관적 구성요건
  • 3. 절도처벌 형량arrow_line
  • 4. 절도처벌, 해결사례 arrow_line
  • 5. 절도처벌, 대응방법arrow_line
  • 6. 절도처벌, FAQarrow_line

1. 절도처벌 의미

절도처벌-의미

절도처벌은 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데요.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쉽게 말해 도둑질입니다.

절도죄는 단순절도 외에도 방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도처벌 형량부터 대응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절도처벌, 성립요건

절도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립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나뉩니다.

h3 img절도처벌, 객관적 구성요건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가져온다면 절도죄가 됩니다.

절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이란 관리가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 이외에 노동력이나 서비스 등 관리 가능한 자연력인 무체물이어도 재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h3 img절도처벌, 주관적 구성요건

절도죄는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및 처분할 의사를 뜻합니다.

또한 절도죄는 고의성이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더라도 훔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절도처벌 형량

절도처벌 형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는 단순 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로 나뉘며 상습적이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훔칠 물건을 물색한다면 실행의 착수로 여겨 미수범도 처벌받게 됩니다.

단순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야간에 주거침입을 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 이하의 징역형

야간에 건조물 일부 등을 손괴하고 주거침입을 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경우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4. 절도처벌, 해결사례

절도처벌을 받을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한 사례입니다.

특수절도 집행유예

A 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던 도중, 아이의 큰 수술에 들어갈 금전이 필요하여 빈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 등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에 특수절도 혐의를 받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A 씨를 위해 최선의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 A 씨는 실형을 면하고 🔗특수절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절도처벌, 대응방법

절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대응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우선 피해자와 합의 여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절도죄는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특히 특수절도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실형을 선고받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풍부한 형사소송 지식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절도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6. 절도처벌, FAQ

Q.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적용되어 절도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보통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를 말합니다.


Q.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더라도 절도처벌 받나요?

A.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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