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사례
- 2.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카촬죄 관련 내용
- - 카촬죄 처벌 수위
- 3. 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한 내용
- - 1.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
- - 2.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음
- - 3. 의뢰인은 본 사건 이후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4.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끌어내
1.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사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여성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의 뒤에서 핸드폰을 켜 카메라를 열어 신발 속에 놓은 뒤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했으나 피해 여성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징역형 선고만은 막아달라며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카촬죄 관련 내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인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카촬죄 처벌 수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을 말하며 사람의 신체 중 일부를 촬영 대상 몰래 촬영해 소지 및 반포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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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해당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아내어 실형만은 면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살펴 상담을 진행하였고, 처벌방어 전략을 세워 조력 전략을 펼쳤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한 내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은 본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담아 매일같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해 반성문 작성 요령과 쟁점 등을 알려주었고, 이후 의뢰인이 자필로 쓴 반성문을 제출하여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발각돼 촬영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점도 참작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음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번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피해자가 입은 충격을 위로하기 위해 피해 위로금을 책정하여 지급하고 미안한 마음을 거듭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인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3. 의뢰인은 본 사건 이후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된 성의식을 고치고자 심리상담을 받고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를 받아낸 것을 참작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각종 성인지심리치료교육 이수증과 심리상담 소견서 등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이 진심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참작해 참작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범죄 사실에 관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으며, 탄원서, 처벌 불원서를 받아낸 점, 재범의 위험도가 낮은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끌어내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낼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불법촬영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처벌 방어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여 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통해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해 사건을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