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사건 경위
- - 대구변호사를 찾아오신 이유
- - 의뢰인의 입장
- - 피해자의 입장
-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사건 분석
- - 관련 판례 검토
- 3.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내용
- - 절도 고의가 없음
- - 깊은 반성중
- 4.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대구변호사 조력으로 절도혐의 벗어나
1.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사건 경위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은 무인편의점에서 물건을 절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중학생 의뢰인 사연을 살펴보았는데요.
의뢰인은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며 형사 처벌을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 해달라고 요청주셨습니다.
대구변호사를 찾아오신 이유
의뢰인은 사건이 커지면서 걱정이 커졌고 형사 처분을 피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등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
▷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
▷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을 뒤늦게 확인함
▷ 다른 물건을 결제한 금액이 1만 원이 넘어 3천 원치 물건을 절도해도 경제적 이득이 없는 상황이었음
이처럼 의뢰인은 무인편의점에서 결제를 누락한 것이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절도의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결제 금액이 적은 데다 상가가 자주 지나가던 곳이었기 때문에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고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
▷ 일부러 물건 계산을 누락하며 고의로 훔친 정황이 보였음
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의로 물건을 훔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사건 분석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 법리와 판례를 들어 절취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절도처벌에는 세 가지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구성요건>
구성요건 | 내용 |
타인의 재물 | 타인이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재물 |
불법영득의사 | 불법 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를 뜻함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더라도 다시 제자리에 갖다놓으면 영득의사가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음 |
절취 | 타인의 재물을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만드는 것 |
이처럼 소액을 절도했더라도 똑같은 절도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관련 판례 검토
헌법재판소 2022헌마577 결정문 (절도의 고의 불인정)
① 청구인의 행동이 여러 대의 CCTV 촬영 및 매장의 경고 문구가 붙어있는 등 절도를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음
② 사건 매장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동에 위치한 무인매장으로서 결제 누락시 발각될 위험성과 불이익이 중대한데, 이를 감수하고 일부러 상품 결제를 누락해 경제적 이익을 취할 동기나 이유가 없음
③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절도의 고의를 부인
④ 아무런 형사처벌 경력이 없고 절도의 습벽이 없음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는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구변호사는 위의 헌재 결정례를 근거로 들며 이번 사건 의뢰인에게도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3.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내용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절도 고의가 없음
의뢰인은 절도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집 앞 상가에 위치한 무인편의점에서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고도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결제하지 못한 금액 3천 원으로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볼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깊은 반성중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작성해 깊은 사과의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대구변호사 조력으로 절도혐의 벗어나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해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 과정을 대행하고 설득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사건 해결 뿐만 아니라 합의까지 대행해 원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억울하게 🔗청소년절도 누명을 얻게 되어 절도 혐의자로 입건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