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의정부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1
- -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2
- -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3
- 3. 의정부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
1.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소 억울하게 절도죄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의정부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의정부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필라테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에 반지를 주웠지만, 예정된 약속 때문에 급히 약속 장소로 이동하였는데요.
저녁 식사 후 시간이 너무 늦어지자 다음 날 파출소에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절도 혐의로 신고된 상태였는데요.
이에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의정부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의정부사무소의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은 이 사건 반지가 분실물이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유실되기 전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습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절도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2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분실물 습득 후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고가 분실 시점과 비교해 약간 지연되었다고 해서 절도 혐의를 받는 것은 매우 억울한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3
의뢰인은 오랜 기간 센터에서 운동해 왔기 때문에 수강생들도 의뢰인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자신의 소유가 아닌 물건을 절도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의정부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의정부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의뢰인은 🔗절도죄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계셨지만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무사히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 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 맞춤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의정부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