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CONTENTS
- 1. 통영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통영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통영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 4.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통영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통영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년간의 형사 사건 수행 데이터를 보유한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통영사무실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통영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형편이 악화되면서, 단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에게 한 친구는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데요.
의뢰인과 친구는 인터넷에 고소득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하였고, 피해자에게 몸캠 피싱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의뢰인은 🔗공갈죄, 사기,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항소심 감형에 성공하고자 통영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통영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통영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혐의는 공갈, 사기, 범죄수익은닉 등인데요.
공갈죄란, 타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범죄수익은닉죄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범행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
ⓛ 기망행위
-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것으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함
② 재산상 손해
-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성립함
③ 불법영득의사
-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존재해야 함
④ 고의
-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할 고의성이 존재해야 함
3.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관련 법령 및 판례 중심의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개선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낮음
▶ 범행으로 직접 취한 이득액이 비교적 적음
▶ 사기 범죄의 각 피해자를 위하여 그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형사 공탁하였음
▶ 공갈 피해자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음
▶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음
4.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감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공갈 및 사기 등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 중심의 3~20인 TF가 의뢰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통영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