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 | 지인 준유사강간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성범죄무고를 주장하는 의뢰인은 성소수자로 평소 동성인 피해자와 지인관계로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함께 마시고 대화를 나누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채 졸려 하는 모습을 보고 소파에 눕혀주자, 피해자는 “잠들 때까지 팔베개 해줘”, “토닥여줘”라는 부탁을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어서 의뢰인의 볼에 가볍게 뽀뽀하며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웠지만 상대방이 애정 표현과 스킨십을 원한다고 오해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를 터치하고 애무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깊이 잠에 들어 즉시 행동을 멈췄으며 그 다음 날도 아무 일 없이 평소처럼 연락이 오가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2주 뒤, 피해자로부터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조사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주변인에게 아웃팅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어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무고를 주장하는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쟁점사항을 파악한 뒤 세밀한 조력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성범죄무고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성범죄무고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실형을 방어하며 무사히 해결했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은 🔗동성성폭행과 관련된 사건으로 아웃팅 위험이 있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아웃팅 당하지 않도록 세밀하고 철저히 조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내며 사건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만약, 비슷한 사건으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변호사와 대응 방법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