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범죄무고 | 사건 배경
- - 의뢰인 vs 피해자 주장
- -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솔루션
- 2. 성범죄무고 | 사건 분석
- - 준유사강간이란?
- 3. 성범죄무고 | 조력 내용
- 4. 성범죄무고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 마무리
1. 성범죄무고 | 사건 배경
성범죄무고를 주장하는 의뢰인은 성소수자로 평소 동성인 피해자와 지인관계로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함께 마시고 대화를 나누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채 졸려 하는 모습을 보고 소파에 눕혀주자, 피해자는 “잠들 때까지 팔베개 해줘”, “토닥여줘”라는 부탁을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어서 의뢰인의 볼에 가볍게 뽀뽀하며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웠지만 상대방이 애정 표현과 스킨십을 원한다고 오해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를 터치하고 애무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깊이 잠에 들어 즉시 행동을 멈췄으며 그 다음 날도 아무 일 없이 평소처럼 연락이 오가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2주 뒤, 피해자로부터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조사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주변인에게 아웃팅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어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vs 피해자 주장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의뢰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각자의 입장을 비교해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주장 | 의뢰인의 주장 |
만취 상태여서 당시 기억이 잘 안남 | 피해자는 대화 가능했으며 요청·반응 명확함 |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스킨십 함 | 피해자가 먼저 팔베개·토닥임 요청함 볼에 뽀뽀하며 애정 표현함 |
이후 상황에 대한 기억 없음 | 피해자와 다음 날도 자연스럽게 연락 유지 |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졌음 | 피해자의 반응과 말에서 동의가 있는 줄 알았음 |
사후에 수치심이 들어 고소하게 되었음 | 돌연 고소로 당황 고의·강제성 전혀 없었음 |
의뢰인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으며 수치심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솔루션
해당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먼저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감정 표현까지 한 정황을 바탕으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되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과 마주하며 오해를 푸는 등 대화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합의를 대행하고자 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고자 했습니다.
▷ 스킨십 전후로 묵시적 동의로 보여지는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파악
▷ 피해자는 당시 패싱아웃이 아닌 블랙아웃 상태였음 주장
▷ 성소수자라는 민감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신속히 피해자 접촉해 합의 대행
2. 성범죄무고 | 사건 분석
성범죄무고를 주장하는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쟁점사항을 파악한 뒤 세밀한 조력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쟁점 | 내용 |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 | 피해자는 패싱아웃 아닌 블랙아웃 상태로 판단됨 → 판단 능력 존재 주장 |
성적 접촉의 동의 여부 | 피해자의 언행으로 인해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상황 존재 |
고의 및 강제성 | 강제성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고의 없음 |
관계성 입증 | 디지털포렌식으로 대화내역, 통화내역 분석 통해 평소 관계성 입증 |
합의 대행 진행 | 직접 합의 대행 진행해 사과문 및 합의금 전달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확보 |
준유사강간이란?
준유사강간이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유사강간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받는 죄를 뜻합니다.
특히, 유사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성별, 혼인 여부 등 불문하고 성립하며 동성 간에도 성립합니다.
<성립요건>
🔗준강간죄 | |
타인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타인 |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제력 | 상대방의 상태(심신상실·항거불능)를 이용 |
정상적인 상태의 타인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
유사성행위 | 간음 또는 유사성행위 |
폭행·협박을 통한 강제 의도 |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고의필요 |
<처벌 수위>
형법 제 297조의2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 2년 이상 유기징역 |
3. 성범죄무고 | 조력 내용
성범죄무고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주장 | 내용 |
강제성·고의성 부재 (묵시적 동의 존재) | ▷ 피해자가 만취상태였기는 하지만 완전히 잠들기 전에 했던 성행위었으므로 강제성 없었음 ▷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유도해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판단함 ▷ 성행위 당시 싫은 기색이 없었으며 오히려 신음을 내는 등 즐겼음 |
단순한 지인 관계 아니었음 | ▷ 🔗디지털포렌식으로 대화내역 분석한 결과, 사귀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애정표현을 하고 친근하게 대화하는 사이었음 |
피해자와 합의 성립 | ▷ 피해자에게 약 1천만원의 합의금 전달 ▷ 사과문 대신 건네며 감정적 위로 전달 ▷ 피해 회복을 위한 조력 (심리상담 등 지원) |
4. 성범죄무고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 마무리
성범죄무고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실형을 방어하며 무사히 해결했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은 🔗동성성폭행과 관련된 사건으로 아웃팅 위험이 있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아웃팅 당하지 않도록 세밀하고 철저히 조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내며 사건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만약, 비슷한 사건으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변호사와 대응 방법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