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절도죄합의금 | 절도의 개념
- - 절도죄 종류
- 2. 절도죄합의금 | 절도죄 처벌 기준
- - 친족상도례
- 3. 절도죄합의금 | 산정 기준
- 4. 절도죄합의금 | 협상 방법
- - 합의금 협상 시 유의할 점
- 5. 절도죄합의금 | 조율이 필요하다면
1. 절도죄합의금 | 절도의 개념
절도죄합의금을 알아보기에 앞서 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재물은 돈을 포함해 값이 나가는 모든 물건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공동으로 보유하던 물건을 혼자서 마음대로 가져가는 경우에도 절도가 성립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사유재산을 절취한다는 점에서 그 물권을 인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봐 살인죄, 강도죄와 함께 강력범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절도죄 종류
절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도죄 종류
: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절도죄를 저지르는 것
2. 특수절도죄
: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절도죄를 저지르며 주거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는 것
3. 상습절도죄
: 앞서 살펴본 절도죄들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것
2. 절도죄합의금 | 절도죄 처벌 기준
절도는 강력범죄입니다.
강력범죄란 피해자에게 신체,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히며 사회의 안전,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들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절도죄는 여타 형사 범죄들보다 그 형량, 즉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하며 처벌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절도죄 처벌수위
단순절도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10년 이하의 징역 |
특수절도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상습절도죄 | 혐의에 따라 정해진 형의 ½까지 가중 |
친족상도례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위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절도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려면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두 관계 중 한쪽과만 친족관계가 있다면 친족상도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절도죄와 유사한 강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절도죄합의금 | 산정 기준
절도죄합의금은 단순히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절도죄합의금은 주로 절도 피해자가 입은 물리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정됩니다.
① 피해 금액의 크기
② 정신적 피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면 형량이 낮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는 확실한 감경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절도죄합의금 지급을 거절했다면, 엄벌을 요구할 수 있기에 반드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금을 완강히 거부한다면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법원에 금전을 위탁하는 제도로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절도죄합의금 | 협상 방법
절도죄합의금 협상은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피해 사실의 구체화:
피해자가 입은 손실과 정신적 충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합의금의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2) 합리적인 합의금 제안:
피해자의 상황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제안합니다.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형사변호사의 조력:
형사 사건에서 합의금 협상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합의서에는 사건 번호, 피해 내용, 합의금 금액, 지급 기한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협상 시 유의할 점
절도죄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적 대응 자제
협상 과정에서 감정적 대립을 피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서면 증거 확보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형사 사건에서 합의금 협상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중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절도죄합의금 | 조율이 필요하다면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합리적인 합의금 산정과 협상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돕습니다.
절도죄합의금 산정 기준과 절도죄합의금 협상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변호사가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공탁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어 어떠한 사안에서도 적절한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절도를 저질러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