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합의금 | 절도죄 합의금, 성립요건, 형량, 감경 요소

절도죄합의금을 알아보기에 앞서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재물은 돈을 포함해 값이 나가는 모든 물건들이 포함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사유재산을 절취한다는 점에서 그 물권을 인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봐 살인죄, 강도죄와 함께 강력범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강력범죄라고 했는데요, 🔗강력범죄란 피해자에게 신체,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히며 사회의 안전,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들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절도죄는 여타 형사 범죄들보다 그 형량, 즉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절도죄 감경 요소로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시킨 경우 등을 들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절도죄합의금이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타 범죄는 보통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산정하는데요, 절도죄합의금의 경우 절도죄로 피해자가 입은 물리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산정합니다.

절도죄합의금은 보통 절도한 재물과 상응하는 금액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 측에서 재물과 상응하는 금액 외 정신적 충격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합의 대행을 요청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절도죄합의금에 대한 조율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절도죄합의금 지급을 거절 당했다면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할 수 있기에 반드시 절도죄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한 합의금을 완강히 거부한다면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해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는 형사 피해자에 대한 공탁에 한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접촉하지 않고도 돈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직접 합의에 나섰다가 거절 당한 경우 합의 대행에 나서 합의를 이끌거나,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해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끈 경험이 많습니다.

절도죄합의금 관련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