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의뢰인 방문
- - 카메라촬영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자세히 알아보기
- - 카메라촬영죄 처벌형량은?
-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조력 사항
- - 형사변호사 조력 ①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음을 주장
- - 형사변호사 조력 ② 수사에 적극 협조했음을 주장
- - 형사변호사 조력 ③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함을 주장
-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조력 결과
- - 카메라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의뢰인 방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범죄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받고자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카메라촬영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 인파가 많은 장소에서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이렇게 의뢰인은 총 70회에 걸쳐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따라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자세히 알아보기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을 말합니다.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촬영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처벌형량은?
카메라촬영죄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메라촬영죄를 저질렀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촬영 당시에는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함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조력 사항
형사변호사는 사건의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조력 ①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음을 주장
사건의 경위를 떠나 의뢰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요.
단순히 촬영 영상을 소지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를 유포한 사실 또한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조력 ② 수사에 적극 협조했음을 주장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는 굳은 다짐과 함께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조력 ③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함을 주장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즉시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성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며 약물치료까지 병행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조력 결과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은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카메라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카메라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범죄는 초범이라고 해도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체계적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대륜은 카메라촬영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형사변호사가 다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해 사안에 적합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