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명예훼손변호사 조력 | 명예훼손 혐의없음 밝혀 불기소 방어한 해결사례

대구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5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내가 자신의 직장 문제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과 아내는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크게 다투었고, 결국 아내는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찾기 위해 SNS에 아내의 사진과 이름을 올리고 “나를 배신하고 집을 떠난 아내를 찾아달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해당 글을 보게 되었고, 의뢰인을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입건된 의뢰인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고자 대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공연성

둘째,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하는 특정성

셋째,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고의성

따라서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그 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다툰 후 아내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는 아내의 사진과 이름이 적시되어 있었고 ‘배신하고 집을 떠난 아내를 찾아달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의도는 아내를 찾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였으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의도가 없는데요.

아내와의 갈등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의뢰인이 글을 올린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아내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었음을 깨닫고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명확하게 인지한 후 SNS에 올린 글을 삭제하였는데요.

후속 조치를 취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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