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형사변호사 | 공무집행방해 의뢰인 항소심 도와 1심 징역형 파기

목포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사건 당일 만취한 상태였고, 문이 열리지 않자 112에 신고를 해야겠다 결심하셨습니다.

사건 당일 술에 많이 취한 의뢰인은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거짓말을 하며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생각해 의심하고 추궁하자, 화가 난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 하려는 위협을 가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에게 거짓신고를 하고 욕설 및 위협을 가한 혐의로 1심 징역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목포형사변호사에게 징역형만은 피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를 강요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만일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어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뢰인은 자신의 경솔한 태도와 잘못된 행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려운 경제 형편에도 피해 회복금을 공탁했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가 근본적인 문제임을 깨닫고, 금주를 결심 했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고 금주 실천을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위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