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죄란? 처벌과 사례, 대응

공무상표시무효죄란?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등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은닉하는 방법 등으로 그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기관의 강제집행 행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동산에 압류 표시를 부착했을 때, 이를 떼어내는 행위 등이 공무상표시무효에 해당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주인공의 집 가전이나 가구에 ‘빨간 딱지’가 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압류를 위해 집행관이 부착한 것인데요.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물건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딱지를 떼거나 물건을 고의적으로 손상시켰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요건은?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표시의 효용을 해하여야 합니다.

이때 표시는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이 직무상 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미 강제처분이 종결되었다면 표시는 그 기능을 다 한 것이기에 제거해도 공무상표시무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강제처분을 위한 표시를 (객체)
② 손상 또는 은닉 등으로 (행위)
③ 그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것 (결과)

공무상표시무효의 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14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수의 형태로 적발되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앞서 살펴봤듯이, 표시가 붙여진 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표시를 찢어버렸거나 다른 데로 옮겼다면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처벌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표시무효 사례 ①

자영업자인 A씨는 가게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빛 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결국 돈을 제때 갚지 못해 가압류 처분을 받게 되었고, A씨의 가게와 집 곳곳에는 빨간 딱지가 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운영해야 했던 A씨는 딱지를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공직자가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A씨는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상표시무효 사례 ②

헬스장을 운영하던 B씨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면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집행관은 가처분 집행을 목적으로 헬스장의 기구들이 집행관에게 인도될 것이라는 내용의 고시문을 헬스장에 부착하였는데요. 이를 본 B씨는 헬스 기구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B씨의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B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신속히 전문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감형을 이끌 수 있는 유리한 변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