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뺑소니 피해자 사망, 항소심 집행유예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배달업 종사자로 사건 당일도 화물차를 몰고 배달하던 중이었습니다.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도로를 주행하던 의뢰인은 익숙한 도로여서 편하게 주행하였는데요.

그러다가 중앙분리대 근처인 1차로를 주행하면서 덜컹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기도 하고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 못 한 의뢰인은 그대로 지나갔는데요.

하지만 해당 장소에는 피해자가 있었고, 의뢰인 차량에 깔려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원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도주치사에 관련된 법령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주치사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와 양형 사유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싶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 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뺑소니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1. 즉시 차량을 정차한 후, 사고 현장 피해 상황을 점검합니다.

2. 사상자가 있다면 구급차에 연락하는 등 구호 조치를 취합니다.

3. 구호 조치를 다 한 후 사고 내용을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4. 사고 현장을 보존하거나 증거 사진을 확보합니다.

5. 상대 차량과 함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도주치사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도주치사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대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