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 4.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처벌 형량을 낮추고자 인천사무실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오랜 기간 택배기사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도로를 달리고 있던 의뢰인은 배송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서둘렀는데요.
인적이 드문 시간이었기에, 의뢰인은 안일한 마음으로 신호를 무시하며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옆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차량과 그대로 충돌하고 마는데요.
해당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동승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뢰인은 심각한 물적·인적 피해를 발생시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처벌 형량을 낮추고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어떻게 다르게 적용할 것인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특히, 업무 중 발생한 실수나 큰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해당 운전자는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집행유예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론을 펼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음
▶ 사건 발생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
▶ 피해자 및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음
▶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음
▶ 동종 및 이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음
4.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교통사고치사상 혐의 의뢰인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한 사례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민·형사상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충분한 사고 현장 검토와 증거 조사로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다분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