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 내 물건인데 처벌?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양형기준

1심은 준혁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숨기거나 가져가 남의 권리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데 이 차는 준혁 씨 혼자의 것이 아니라 지인과의 공유물이므로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준혁 씨 입장에서는 한숨 돌렸을 판결입니다. 차를 실제로 타고 다닌 사람은 자신이지만 서류상 지분은 고작 1%였으니까요.

하지만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이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4도7611).

대법원의 판단은 세 단계로 정리됩니다.

① 제3자에게는 등록 명의가 기준입니다

준혁 씨와 지인이 "차는 사실상 준혁 씨 것"이라고 약속했더라도 캐피탈 회사 같은 제3자에게는 등록 명의자인 두 사람이 공유자입니다.

② 공유물도 내 지분만큼은 '자기의 물건'입니다

공유자의 지분권은 소유권의 일부로서 그 성질은 독립된 소유권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유물은 다른 공유자의 것인 동시에 자기 것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유물은 범인의 지분 비율 범위에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③ 근저당권은 1% 지분에도 걸려 있었습니다

캐피탈 회사의 근저당권은 차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준혁 씨의 지분도 그 목적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차를 남에게 담보로 넘겨 숨긴 행위는 '자기의 물건'을 은닉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내 지분은 1%밖에 안 되니 내 물건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더 이상 통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절도죄나 횡령죄는 남의 재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권리행사방해죄는 내 소유의 물건이 대상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내 물건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왜 죄냐"는 생각이 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가 지키려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건에 걸린 다른 사람의 권리입니다.

저당권이나 질권, 유치권 같은 담보권은 물론 임차권 같은 채권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준혁 씨 사례처럼 할부나 대출로 산 차에 캐피탈 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차 주인이라도 이를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 대출이나 할부금이 남은 차량을 사채 담보로 넘기는 경우

• 임대한 물건을 임차인 몰래 가져가는 경우

• 수리를 맡긴 물건을 수리비를 내지 않고 몰래 가져가는 경우

• 압류나 담보가 걸린 물건을 부수거나 다른 곳에 숨기는 경우

먼저 그 물건이 범인 자신의 소유여야 합니다.

내 물건인지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동차처럼 등록이 필요한 물건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등록 명의가 기준이 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공동명의 물건도 내 지분만큼은 '자기의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그 물건이 다른 사람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담보권이나 임차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가 걸려 있지 않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는 세 가지입니다.

준혁 씨 사례에서 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겨 캐피탈 회사가 찾지 못하게 된 것은 '은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 실제로 좌절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물건에 권리가 걸려 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행위로 권리행사가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다른 사람이 점유한 내 물건을 빼앗았다면 권리행사방해죄보다 무거운 점유강취죄가 문제 됩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겼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리행사방해죄의 권고 형량은 기본 6월~1년이며 감경 사유가 크면 8월 이하, 가중 사유가 크면 10월~2년6월입니다.

형량을 낮추는 대표적인 사정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동종 누범인 경우에는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준혁 씨 사례처럼 담보 차량이 끝내 회수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늦게라도 물건의 소재를 알리고 피해를 회복했다면 선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된 물건의 법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나요?
  
• 등록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거나 공동명의인지 확인했나요?
  
• 그 물건에 어떤 권리(저당권, 질권, 임차권 등)가 걸려 있는지 알고 있나요?
  
• 권리가 설정된 사실을 당시에 알고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 물건을 넘기거나 옮긴 경위와 이유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나요?
  
• 상대방이 물건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상대방이 실제로 입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나요?
  
•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할 방법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나요?
  
• 조사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할 수 있나요?
  
• 과거에 같은 혐의나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나요?

모든 항목에 자신 있게 체크하셨다면 혼자서도 차분히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항목이라도 망설여졌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준혁 씨도 지분이 1%뿐인 차였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2심에서는 실제로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그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만큼 권리행사방해죄는 소유 관계와 권리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무심코 한 진술 하나가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정말 잘 아는 변호사가 맡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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