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 조력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소액의 벌금형 선고

인천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알바 사이트에서 알바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앱 개발 업무 채용 공고를 보게 되어 연락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전화 앱 개발 업무라고 의뢰인을 속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업무를 시작하기로 하였는데요.

사실 해당 업무는 전화번호를 010으로 변경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액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는 🔗보이스피싱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맡은 일은 보이스피싱 중계소 관리책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이 가는 번호를 010으로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신뢰를 주고 속여 금액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공모 행위입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 용도로 사용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성립 요건

1.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공공연한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을 교육해야 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들이 가정 내에서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을 다짐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짧은 사회 경험과 미숙함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당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성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자신도 모르게 가담했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인천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 대행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등 파생 사건까지 고려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인천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