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처벌 위기라면 계좌 제공 경위와 사기 방조 여부가 핵심

본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직접 사기를 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 대여, 보관, 전달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뿐 아니라 비밀번호, OTP, 인증서, 계정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를 속인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본인 명의의 계좌나 카드를 넘긴 사실만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어떤 경위로 접근매체를 넘겼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대가를 받았는지, 계좌가 어떤 범죄에 이용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명의대여 사건에서는 본인이 계좌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보다,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의 금융수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세금 문제 때문에 잠시 계좌가 필요하다”,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통장이나 카드를 보냈더라도, 실제로는 피해금 입금이나 인출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후의 흐름입니다.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고, 곧바로 현금 인출이나 이체가 이루어졌으며, 본인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 실수였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명의대여 혐의를 받는 사람은 “몰랐다”는 말보다, 왜 넘기게 되었는지와 당시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본인이 어떤 이익을 받기로 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접근매체 대여에서 대가가 있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가는 반드시 큰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좌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주겠다는 설명, 일정 금액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도 사건에 따라 경제적 이익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 대여와 대가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단순히 카드가 넘어갔는지뿐 아니라,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약속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함께 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상대방과 나눈 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용, 구인광고, 대출 안내문, 실제 입금 내역을 통해 대가 약속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명의대여 사건에서는 피의자도 속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보냈거나, 배송 아르바이트나 입금 확인 업무라고 생각하고 계좌를 제공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이 실제로 기망에 가까웠는지, 아니면 통상적인 금융거래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를 이유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이상한 점을 알 수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금융기관이나 업체를 사칭했고, 피의자가 실제로 대출신청서나 상담 기록을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면 고의나 인식 부분을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려면 당시 받은 메시지, 상대방 연락처, 광고 링크, 통화 녹음, 대출 상담 내역, 본인이 받은 돈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법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나 카드를 제공해 범죄수익을 입금받거나 인출할 수 있게 했다면 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방조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넘겼다는 사실보다, 그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금이 입금된 뒤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했거나, 여러 차례 계좌를 제공했거나, 수상한 지시를 받고도 계속 협조했다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건에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자주 나오지만,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말 몰랐는지, 알 수 있었는데도 외면한 것인지, 적어도 범죄에 쓰일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실제로 속았다는 점을 설명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와 본인이 왜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었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출 상담 기록, 구인공고, 상대방 사업자 정보, 통화 내용, 피해 발생 직후 신고나 상담을 한 기록이 있다면 사건의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과 나눈 대화가 중요한데,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만 보내면 된다”, “입금 확인 업무다”,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이 있었다면 그 문구가 그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좌거래내역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계좌에 얼마가 들어왔고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본인이 직접 인출했는지, 지급정지나 피해신고가 언제 되었는지를 살펴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 쟁점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관여 범위와 인식 정도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명의대여 사건에서는 접근매체를 넘긴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지, 상대방이 인출이나 이체를 지시했는지, 본인이 이상하다고 느낀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카드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했다면, 사후 대응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가 생긴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과 계속 연락하거나, 추가 계좌를 제공하거나, 피해금 인출을 도왔다면 사건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명의대여 형사사건에서 접근매체 제공 경위, 대가 약속 여부, 계좌 거래내역, 보이스피싱 방조 가능성을 분리해 사건의 위험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의대여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그칠 사안인지, 사기 방조까지 다투어질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