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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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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형사변호사 | 춘천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 공갈미수로 집행유예 마무리

춘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한 피해자를 발견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금액 수수를 요구받았다가 오히려 공갈죄로 입건되어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ONTENTS
  • 1. 춘천형사변호사 | 사건 경위arrow_line
    • - 춘천형사변호사 | 피해자 음주운전 현장 적발
    • - 춘천형사변호사 | 피해자로부터 억지로 금액수수를 요구받다
  • 2. 춘천형사변호사 |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법령arrow_line
  • 3. 춘천형사변호사 | 변호 내용arrow_line
    • - 춘천형사변호사 | 공갈의 고의가 없음
    • - 춘천형사변호사 | 거짓된 진술
    • - 춘천형사변호사 | 미수에 그쳤음
  • 4. 춘천형사변호사 | 사건 결과, 의뢰인 집행유예arrow_line

1. 춘천형사변호사 | 사건 경위

춘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공갈죄 미수범으로 입건이 되어 곤혹스럽다고 전했습니다.

h3 img춘천형사변호사 | 피해자 음주운전 현장 적발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퇴근 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대리기사와 운전석을 교체해 운전하여 주차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방금 음주운전 한 행위를 목격했으니 신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h3 img춘천형사변호사 | 피해자로부터 억지로 금액수수를 요구받다

춘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그렇게 사건을 무마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붙잡는 피해자가 피곤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알고보니 피해자는 춘천변호사 의뢰인이 뒤늦게라도 신고할까봐 당장 합의를 보고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빨리 이 자리를 마무리하고자 1천만원 가량 금액을 부르며 이 돈을 주면 합의해주겠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비상식적인 금액을 불러 피해자를 단념시키기 위해 협박이나 공갈의 의도 없이 부른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다음 날 다시 이야기 하자며 자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 춘천형사변호사 |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법령

춘천형사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형법상 공갈죄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 350조(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그럼 공갈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할까요?

춘천형사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님, 그렇다면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려면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하나요?

춘천형사변호사: 네, 공갈죄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상대가 위협의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협박 행위이거나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으면 성립됩니다. 또한 고의를 가지고 상대를 협박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춘천형사변호사님, 의뢰인의 협박행위는 어떻게 하면 인정 되나요?

춘천형사변호사: 네, 이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인정이 됩니다. 협박죄는 특히 폭력행위가 없더라도 상대가 위협감을 느끼면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주관적 요건이 들어있습니다. 협박의 주체가 실제로 겁을 먹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상대에게 공포심을 요할 내용이라면 충분히 협박죄 성립요건에 충족됩니다.


3. 춘천형사변호사 | 변호 내용

춘천형사변호사는 결국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금액을 교부 받지 않았으며 공갈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h3 img춘천형사변호사 | 공갈의 고의가 없음

춘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신고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던 것이었으며 이를 무마시키고 금액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하고 싶어 1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뒤늦게라도 신고할까 두려워 계속해서 금액을 교부하겠다고 요구한 피해자에게 말도 안되는 금액을 불러 협상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춘천변호사 의뢰인을 한 시간 가량 붙잡고 실랑이를 한 사실 또한 CCTV 및 블랙박스에 기록되었음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h3 img춘천형사변호사 | 거짓된 진술

춘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어제는 잘 들어갔는지 걱정 차 안부인사를 물어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를 금액을 달라고 협박하는 행위라고 오해한 피해자는 공갈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전날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과 나누었던 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달라고 협박했으며 이를 실제로 받아내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고 왜곡된 기억으로 기반한 주장을 펼쳤음을 반박했습니다.

해당 진술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을 왜곡 하여 꾸며낸 진술일 뿐 모두 거짓임을 주장했습니다.

h3 img춘천형사변호사 | 미수에 그쳤음

춘천형사변호사가 말하기를 의뢰인은 결국 공갈 행위로서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약속한 금액을 교부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피해자가 정말로 금액을 줄까 싶어서 한 차례 협상을 시도한 적은 있었으나 실패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거절했을 때 다시 협상을 시도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4. 춘천형사변호사 | 사건 결과, 의뢰인 집행유예

춘천형사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공갈 미수죄의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어쨌든 피해자에게 금액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고 금액을 교부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을 뿐 금액을 받았으면 공갈죄의 요건이 성립될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처럼 공갈이나 협박의 혐의에 휩쓸려 신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춘천변호사를 찾아오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적절한 대응을 하여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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