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변호사사무실 조력 | 구미변호사사무실의 조력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 집행유예

구미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모자랐던 의뢰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간단한 사업 업무로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회신하는 업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를 듣고 이를 수락하였으나, 어느 날 고소를 당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구미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구미변호사사무실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 중계기 관리책이란?

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중계기 관리책 업무를 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맡은 중계기 관리책이란 국내에 별도의 중계소를 설치하고 그 중계소에서 발신한 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하는 중계기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즉,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건 것처럼 가장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입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 용도로 사용한다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으로서 아무런 동종 전력이 없습니다.

구미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앞으로도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이 있으며, 이를 변제하는 것도 벅찬 상황인데요.

구미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안정된 생활을 계획할 수 있도록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구미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안 뒤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구미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구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구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