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변호사 | 사고 다수 발생으로 보험사기 의심 의뢰인, 벌금형 방어

자동차 보험사기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기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보험사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주대상으로 삼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호등 앞 정차 구간 등의 실선 구간에서 실선을 살짝 물고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유도차선을 이탈하는 차량, 유턴이 아닌 구간에서 유턴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외제차를 이용해 렌트를 하지 않는 대신 미수선처리를 유도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 정원수를 가득 채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 요구, 보험사고 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한 렌트카 사용, 고의적인 인적 접촉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서 신고, 보험회사 사고접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1332),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혹은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다수의 사고 발생은 의뢰인의 운전 미숙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2010~2011년은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가 두 차례 하락하면서, 운전에 매우 필수적인 종목이 삭제되었고 일부 운전면허 학원에서는 아예 시험을 대충 처리하면서 자격미달의 운전자들이 쏟아져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공간지각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험금 편취 목적이 아닌 단순 운전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일련의 사고들에 발생 원인을 설명하며 🔗보험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련의 교통사고들은 각각 다른 위치에서 발생했고, 과실 비율 또한 제각각입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발생한 사고가 일반인들에게 발생한 사고보다 그 빈도가 높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나, 수사기관에서조차 대부분의 교통사고 건들을 입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고의의 보험사기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