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특수상해 혐의 외국인 집행유예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피해자와 도박을 하며 친분을 쌓은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도박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독촉을 받게 되었다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식탁 위에 있던 접시를 피해자에게 던졌습니다.

이후 바지에 숨겨 가지고 온 식칼을 쥔 다음 피해자의 팔목을 베어 상해를 입혔는데요.

이로 인해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통영사무소의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단체나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상해죄를 저질렀을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뢰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였고,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더 큰돈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면서 전과가 없을뿐더러,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경찰에 신고를 당하거나 분쟁이 있었던 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특수상해죄로 형사 소송을 앞둔 의뢰인이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특수상해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법리적인 지식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면 되려 형량만 무거워질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사건 입건 즉시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실을 운영하여 강압적인 수사 심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및 각종 기일 및 송달 등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처벌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통영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