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영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통영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 통영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2.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1 | 피해 회복
- -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2 | 전과 없는 초범
- -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3 | 적극적인 협조
- 3.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통영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통영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통영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피해자와 도박을 하며 친분을 쌓은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도박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독촉을 받게 되었다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식탁 위에 있던 접시를 피해자에게 던졌습니다.
이후 바지에 숨겨 가지고 온 식칼을 쥔 다음 피해자의 팔목을 베어 상해를 입혔는데요.
이로 인해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통영사무소의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단체나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상해죄를 저질렀을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1 | 피해 회복
의뢰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였고,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더 큰돈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2 | 전과 없는 초범
의뢰인은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면서 전과가 없을뿐더러,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경찰에 신고를 당하거나 분쟁이 있었던 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3 | 적극적인 협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특수상해죄로 형사 소송을 앞둔 의뢰인이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특수상해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법리적인 지식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면 되려 형량만 무거워질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사건 입건 즉시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실을 운영하여 강압적인 수사 심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및 각종 기일 및 송달 등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처벌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통영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