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사기 범죄 의뢰인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지인의 사업에 필요한 자재 등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며 대금을 주면 대신 구매해 주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지인은 의뢰인에게 수고비를 포함한 대금을 전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였으며 해당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데요.

결국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게 되었고 실형만은 피하고자 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기죄

사기죄는 재산범죄 중 하나로 사람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채권 및 대금, 게임 아이템, 영업 비밀 등도 사기죄에 해당되는데요.

이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하지만 편취한 금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됩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다는 생각으로 후회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으로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입니다.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으며 이를 잘 알고 있는 지인과 가족들은 선처를 바라며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지병이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노모는 지병으로 인해 의뢰인과 동행하여 평소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뢰인이 없다면 홀로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남은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해결까지 모든 절차에 직접 대응하며 의뢰인을 위한 밀착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