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전문변호사 | 사이버명예훼손 가해자 벌금형 이끈 광주형사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인은 자세한 사건 정황을 털어놨습니다.

의뢰인은 오랜기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준비중이었는데요.

어느 날, 전 회사의 동료로부터 ‘너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니 사과하지 않으면 사업을 망치겠다’는 협박 문자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리 돌이켜봐도 괴롭힘을 한 적이 없었고 이에 문자를 그냥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 지인으로부터 한 SNS 계정의 캡처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계정은 의뢰인의 사진을 올리고 ‘남 괴롭혀놓고 잘 사나보자’는 식의 내용을 올리며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업 진행이 우려되었고,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광주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했습니다.

SNS나 커뮤니티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일반 명예훼손이 아닌,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인터넷의 특성상 상대방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쉽게 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 강도가 강력합니다.

단,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강도가 달라집니다.

•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의뢰인이 진행하려는 사업은 특성상 지인에게 우선 영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계약을 맺기로 합의한 지인들 중 가해자가 유포한 허위 사실을 접한 지인들은 급기야 계약을 파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끝낸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사업에 큰 차질이 생겼고, 이에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