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률사무소 방어 사례 | 창원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현주건조물방화 집행유예

창원법률사무소의 창원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담배가 아닌 휴지에 불이 붙었고, 이에 당황하여 불이 붙은 휴지를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하수구에 던졌는데요.

이후 피해자의 집 주변으로 불이 옮겨붙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건조물을 훼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앞두고 창원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창원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본 사건에 관한 법령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담배가 아닌 휴지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하수구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주택 벽 쪽에 순식간에 불이 붙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불이 붙은지 약 5분 만에 119에 신고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 모두 의뢰인이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평소 근면 성실하게 생활해왔습니다.

또한 자신의 월급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선행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창원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맞춤형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