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소송으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무죄로 뒤집은 사례

개인정보소송을 고려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본부장급 직책을 맡고 있었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해 해임되었고 이후 고용노동부 구제 절차를 거쳐 복직 절차가 진행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를 했던 부하직원 측이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에 몇 가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 측이 바로 이 자료 제출 행위를 문제로 삼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출했다며 고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마친 뒤 벌금 700만원의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고, 의뢰인은 결정에 불복하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정식재판을 통한 개인정보소송에서 가장 먼저 다퉈야 했던 쟁점은 의뢰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개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장 내 분리조치에 따라, 이미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잃은 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를 관리한 사람은 의뢰인이 아니라 다른 직급의 직원이었다는 사실도 함께 소명했고, 검찰이 약식기소하자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며 이 다툼은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세 차례 제출해 개인정보처리자 지위에 관한 주장을 보강하고,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에게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쟁점이 된 배우자의 건강기록에 대해서는 애초에 제출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주장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변호사는 변론요지서에는 이 두 가지 주장과 함께, 재판 과정에서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무죄 선고를 이끌고자 노력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다른 사건에서 확인한 금융거래정보를 소송 자료로 제출한 경우를 다룬 판례도 같은 취지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등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3141 판결)

의뢰인이 개인정보처리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더해, 제출 자체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까지 함께 제시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판단한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 자료에 대해, 의뢰인에 개인정보처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건강기록을 제출했다는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고, 약식기소 당시 벌금 700만원 처분은 정식재판을 거치면서 개인정보소송은 무죄 판결로 뒤집혔습니다.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사건도 종결된 것입니다.

형사 판결, 선고 동시에 확정일까?

형사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형사소송법 제343조는 상소 제기기간이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고 규정합니다.

항소 제기기간은 7일로 정하고 있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이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뒤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같은 사실을 두고 다시 다투기 어려운 효력이 생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개인정보를 직접 유출한 적도 없는데 왜 개인정보처리자로 몰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은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여부가 직급이나 소속이 아니라 실제 권한과 역할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알지 못해 생깁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8위 (국세청·법무부 통계)) 법무법인 대륜은 이런 사건에서 자체 개발한 AI대륜으로 쟁점이 유사한 판례와 사건 자료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미리 가늠해 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분리조치와 실제 관리자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의 방향을 잡아, 의뢰인은 개인정보소송에서 무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혐의를 인정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처리자 지위 자체를 다퉈 볼 여지가 있는지부터 살피고자 하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법무법인 대륜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안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