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의 기간 및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란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약식절차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고, 법관의 심리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하여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근거한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사건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 대신 벌금,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하게 됩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피고인에게 그 정본이 송달되며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형량의 적정 여부를 다투거나 사실관계를 재심리 받기 위한 제도로 활용됩니다.

약식명령은 확정될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로서 전과 기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요소는 청구 기간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불변기간으로 단 하루라도 경과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 사건번호,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된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하며,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뿐만 아니라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또한, 약식명령 정본이 본인이 아닌 동거 가족이나 사무원 등에게 전달된 경우에도 ‘보충송달’로서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가족 등이 수령한 시점부터 7일의 청구 기간이 즉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송달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수령 즉시 대응 여부를 결정하여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형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에 따라 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정식재판청구 시 약식명령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벌금 액수가 증액될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형종 변경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어,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과 같은 자유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로 인해 형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는 없으나, 사안에 따라 벌금 액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식재판청구 여부는 사건의 내용과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와 관련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절차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사건의 특성과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공판절차에 대비한 준비 과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건 초기 단계부터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공판 과정에서 필요한 주장과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전반에 걸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 감정, 사실조회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