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 준사기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무죄 판결

사기고소 관련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준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나서 파악한 의뢰인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던 의뢰인은 경매로 A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인접한 B 토지에는 기존 점용 허가가 있었고, 의뢰인은 “경매 취득 후 관련 점용권도 적법하게 승계·양도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점용권자와 만나 300만 원을 지급하고 점용권을 이전받는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거래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상적 판단이 어렵다.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이익을 취했다”며 의뢰인을 준사기죄로 사기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장애 사실을 전혀 몰랐고, 면담·협의 과정에서도 언행이 또렷하고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 모습이어서 의심할 단서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표해주셨습니다.

사기고소를 당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어집니다.

1. 수사 개시

경찰이 피해자·피의자 조사, 계약서·이체내역·대화기록, 점용허가 관련 행정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2. 검찰 송치·기소 여부 결정

경찰 수사결과가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는 피해자의 심신장애 존재·정도, 피의자의 ‘인지·이용’ 고의, 대가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재판(공판) 진행

검찰이 기소할 경우 증거조사(계약 경위, 감정서, 시가 자료, 통신기록, 참고인 진술) → 법리변론(준사기 성립요건 충족 여부) → 무죄·유죄 선고 순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1. 피해자의 판단능력 검증

일상·학업·직업 수행능력, 과거 의사결정 사례, 의무기록 등으로 사리분별 가능성을 객관화합니다.

필요 시 법원·수사기관 감정을 신청합니다.

2. ‘인지·이용’ 고의 부정

피의자가 장애사실을 몰랐고 외견상 정상적 소통이 가능했다는 대화·문자·미팅 메모·참고인 진술을 모읍니다.

협상·협의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기망이 없었다는 정황을 확보합니다.

3. 절차 대응

초동 조사부터 일관 진술 유지, 진술서 초안 준비, 불리한 표현 방지를 통해 고소 이후 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경미하고 계약 이해능력이 있었던 점, 의뢰인이 장애를 인식하지 못했으며 이용하려는 고의가 없었던 점, 300만 원이 점용허가권의 객관적 시가에 근접한 점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준사기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심신장애의 인식·이용’이라는 고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준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사기고소를 당했다면, 첫 조사 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증거·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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