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주거침입처벌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의 사건 경위
- 2. 주거침입처벌을 막기 위한 주거침입변호사의 조력
- - 만취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확보
- - 착오로 다른 객실에 들어간 정황 입증
- 3. 주거침입처벌 막고 '불기소'로 사건 종결
- 4. 주거침입처벌, 주거침입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피할 수 있습니다
- - 주거칩입처벌, '이 경우'도 성립할까?
1. 주거침입처벌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의 사건 경위
주거침입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의뢰인은 숙소를 잡고 다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홀로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시 객실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자신이 머물던 호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객실을 찾아 헤매다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다른 호실을 자신의 방으로 착각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해당 객실에는 다른 투숙객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이 객실 안으로 들어오자 놀란 투숙객은 경찰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주거침입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주거침입처벌을 막기 위해 주거침입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주거침입처벌을 막기 위한 주거침입변호사의 조력
주거침입처벌을 막기 위해 주거침입변호사는 의뢰인이 타인의 객실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객실로 착각해 들어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이 점유하는 주거나 방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뿐 아니라, 행위자가 타인의 주거나 방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침입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주거침입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타인의 객실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만취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확보
주거침입변호사는 먼저 술자리부터 객실에 잘못 들어가기까지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자신의 객실 호수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가족과 나눈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통화에서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워하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객실을 찾기 위해 함께 숙소에 온 친구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던 통화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호실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주거침입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당시 자신의 객실을 찾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었으며, 타인의 객실을 특정해 들어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착오로 다른 객실에 들어간 정황 입증
주거침입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객실에 들어간 과정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당시 숙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살펴본 결과, 의뢰인이 술에 취한 채 복도를 헤매며 자신의 객실을 찾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객실을 발견했고, 그곳을 자신이 머물던 방이라고 착각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거침입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객실에 다른 투숙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문을 열고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거침입변호사는 CCTV와 통화 내역, 사건 전후의 행동을 종합하면 의뢰인에게 타인의 객실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주거침입처벌 막고 '불기소'로 사건 종결
주거침입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주거침입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끝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잠을 자기 위해 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있었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범행을 목적으로 객실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의뢰인에게 익숙한 주거지가 아니라 여러 객실이 배치된 숙박시설이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4. 주거침입처벌, 주거침입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피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처벌을 면한 이번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확인했듯이, 주거침입죄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어떤 경위로 해당 장소에 들어갔는지, 타인의 주거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실제 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밝히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숙소·건물 주변 CCTV를 비롯해 출입기록, 사건 전후의 통화 및 메시지 내역, 위치정보 등 다양한 자료가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과정에서는 사건의 시간대와 이동 경로를 재구성하고, 확보한 자료가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에 중요한 자료가 남아 있다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분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연락 내용이나 이동 정황 등을 확인해 침입 목적이 있었는지 또는 착오에 따른 출입이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선별하고 법적 주장과 연결합니다.
변호사는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에 대입해 혐의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단계부터 필요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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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칩입처벌, '이 경우'도 성립할까?
Q. 현관문을 열었지만 집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신체 전체가 집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체 일부를 집 안으로 들이는 등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현관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했거나, 침입하려는 행동을 시작했으나 실제 주거 내부로 진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거침입미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2조는 주거침입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집 안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현관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신체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실제 진입을 시도했는지, 당시 행동과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Q. 공동현관이나 복도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처벌 대상이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공동현관, 계단, 복도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도 거주자의 주거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장소라면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공동현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통과하거나, 특정 세대를 찾아가기 위해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출입 목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외부인이 공동현관이나 복도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침입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의 구조와 관리 형태, 외부인 출입 통제 여부, 출입 경위와 목적,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인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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