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횡령ㅣ제가 10억을 빼돌렸다고요?

“10년 일한 회사에서, 하루 아침에 횡령범이 됐습니다”

임직원횡령 관련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진수(가명) 씨는 작은 제조업체에서 10년 넘게 몸을 담았습니다.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또래보다 빠르게 승진했고, 거래처를 관리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회사의 중책까지 맡게 되었는데요.

오랜 시간 열심히 쌓아온 커리어를 바탕으로 이직에 성공하며 승승장구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떠난 지 3년이 되어가던 어느 날, 회사 대표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두 회사.. 실제로 거래한 적이 없는데.. 왜 돈이 나갔죠?”

대표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지난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니, 누군가 실제 거래가 없었던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지급한 뒤 그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기록이 남아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금액은 자그마치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진수 씨를 횡령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진수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금을 조성한 건 맞지만, 그 돈은 회사 매출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지급해 온 거래처 리베이트였을 뿐,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대표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전혀 몰랐다”며 선을 긋고 꼬리를 잘랐습니다.

그렇게 진수 씨는 퇴사한 지 한참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10년 넘게 인정받아온 시간이, 순식간에 ‘횡령범’이라는 세 글자로 뒤덮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임직원횡령 누명을 쓴 진수 씨의 사연을 읽다보면, 먼저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가짜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회삿돈을 보냈다가 자기 계좌로 다시 돌려받아 썼다면서요? 그게 횡령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횡령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처음에는 똑같이 생각하고 진수 씨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피의자가 정말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거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렸는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 심부름을 갔다가 남은 잔돈을 슬쩍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면, 이건 명백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하지만 그 잔돈으로 회사 손님에게 줄 음료수를 사서 전달했다면 어떨까요?

돈이 내 손을 거쳐 나간 건 같지만, 회사를 위해 쓰였다는 게 증명되면 '내 것처럼 쓰려던 것'은 아니게 됩니다.

즉, 자금을 만든 방식이 아무리 비정상적인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그 돈이 결국 회사를 위해 쓰였다는 사실이 소명되면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않고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걸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였습니다.

진수 씨의 사건을 맡은 대륜의 변호인단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륜 변호인단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입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불기소 처분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이 횡령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핵심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비정상적인 가공 거래와 자금 환급 사실은 확인되지만, 돌려받은 돈을 사용한 내역이 회사 공식 장부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어 진수 씨가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자금 인출 시 대표 휴대폰으로 이체 알림 SMS가 계속 전송되었고, 이체에 필요한 OTP 카드를 대표가 직접 소지하고 있던 정황을 볼 때 "회삿돈이 인출되는 줄 전혀 몰랐다"는 대표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리베이트를 받은 거래처 관계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따라, 조성된 자금 전액이 회사의 영업 유지를 위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회삿돈을 개인 것처럼 빼돌리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횡령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진수 씨는 10억 원대 횡령 고소라는 억울함과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마침내 소중했던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임직원횡령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라면,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아래 세 가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금 사용처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세요: 회삿돈을 개인 유용이 아닌 회사의 공적 목적이나 영업비로 썼다는 장부, 대화록, 금융 내역을 모아야 횡령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 대표 및 경영진의 승인 정황을 증명하세요: 독단적 범행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지시나 결재, 묵인 아래 이루어진 업무 처리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불법영득의사를 깨뜨리는 핵심입니다.

• 첫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세요: 횡령 사건은 액수가 클수록 초기 진술 하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기소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전략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소속 변호사가 수백 명이나 되는 대형 로펌이면, 혹시 내 사건은 초임 변호사 한 명한테 대충 던져두고 신경 안 쓰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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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대 횡령 고소라는 거대한 법적 리스크 앞에서도, 철저한 자금 분석과 치밀한 정황 입증이 있다면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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