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자통신금융사기를 당하게 된 경위
- 2. 전자통신금융사기 사건 조력 사항
- - 미필적 고의 강조
- - 조직적 범행 및 피해 규모 강조
- - 엄중한 처벌 필요성 주장
- 3. 전자통신금융사기 고소대리 결과, 징역 5년
- 4. 전자통신금융사기를 당했다면
- -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1. 전자통신금융사기를 당하게 된 경위
전자통신금융사기를 당한 의뢰인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언어 교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한 가상화폐 사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에서 몇 차례 이익을 보았고, '나만 믿고 투자하면 이득본다'라는 상대방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출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 측에서 출금을 하려면 세금을 내야한다며 의뢰인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3회에 걸쳐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 명목의 금전을 송금하였지만, 여전히 사이트 측에서는 의뢰인의 출금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사이트는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였습니다.
뒤늦게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에게 이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2. 전자통신금융사기 사건 조력 사항
의뢰인은 형사변호사를 찾아오기 전까지 본인이 *로맨스스캠에 당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해당 건은 의뢰인을 포함하여 수 십명의 피해자가 있는 큰 규모의 전자통신금융사기 사건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빠르게 고소대리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미필적 고의 강조
상대방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문자 내역 등을 통해 상대방이 범행을 인식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 증거자료 | 주요 내용 |
|---|---|
| 메신저·SNS 대화 내역 | 가해자의 접근 과정, 투자·송금 요구, 기망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 |
| 송금 및 금융거래 내역 | 계좌이체 내역, 입금 영수증, 거래명세 등 피해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
| 피해 경위 정리 자료 | 연락 시점, 송금 일시, 피해 발생 과정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 |
| 기타 입증 자료 | 투자 안내문, 가짜 사이트 화면, 계좌 안내 이미지, 녹취파일, 문자메시지 등 추가 증거 |
그리고 이를 토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조직적 범행 및 피해 규모 강조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비롯한 다수 피해자의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 송금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단일 범행이 아니라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적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피해 규모와 범행의 반복성, 사회적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사건의 중대성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엄중한 처벌 필요성 주장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장기간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외에 재범 방지와 사회적 경각심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3. 전자통신금융사기 고소대리 결과, 징역 5년
재판부는 전자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피의자의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해당 판결문을 토대로 민사상 피해 회복을 위해 절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변호사는 민사변호사와 협업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4. 전자통신금융사기를 당했다면
전자통신금융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범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금 환급 절차와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 사건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과 함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후 피해금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민사변호사와 협업하여 손해배상청구까지 연계하는 등 형사 절차부터 피해 회복까지 종합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조력 분야 | 조력 내용 |
|---|---|
| 형사 대응 전략 수립 | 형사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수사기록을 분석해 고소부터 수사 대응까지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 |
| 객관적 증거 확보 | 디지털포렌식센터·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금융거래 내역, 전자자료 등 핵심 증거를 면밀히 검토 |
| 피해자 권리 보호 |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과 의견을 정리하고 필요한 법률 대응을 지원 |
| 피해금 회복 지원 | 민사변호사와 협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 회복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조력 |
만약 현재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빠르게 대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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