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자통신금융사기를 당하게 된 경위
- 2. 전자통신금융사기 사건 조력 사항
- - 미필적 고의 강조
- - 조직적 범행 및 피해 규모 강조
- - 대리 합의 진행
- 3. 전자통신금융사기 고소대리 결과, 징역 5년
- 4. 전자통신금융사기를 당했다면
- -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1. 전자통신금융사기를 당하게 된 경위
전자통신금융사기를 당한 의뢰인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언어 교환 목적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며 호감을 느꼈고, 한 가상화폐 사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사이트에 200만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점점 수익이 높아지는 것을 보며 몇 천 만원 수준으로 투자금을 늘려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현금 출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 측에서 출금을 하려면 세금을 내야한다며 의뢰인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이트 측에 3회에 걸쳐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 명목의 금전을 송금하였지만, 여전히 출금은 미뤄졌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이 사안을 말했고, 뒤늦게 해당 사이트가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규모가 큰 만큼, 혼자 대응하기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 사안을 형사변호사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2. 전자통신금융사기 사건 조력 사항
의뢰인은 형사변호사를 찾아오기 전까지 본인이 *로맨스스캠에 당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해당 건은 의뢰인을 포함하여 수 십명의 피해자가 있는 큰 규모의 전자통신금융사기 사건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빠르게 고소대리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미필적 고의 강조
상대방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연루된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문자 내역 등을 통해 상대방이 범행을 인식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고, 상대방의 미필적 고의를 강조했습니다.
이때 활용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자료 | 주요 내용 |
|---|---|
| 메신저·SNS 대화 내역 | 가해자의 접근 과정, 투자·송금 요구, 기망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 |
| 송금 및 금융거래 내역 | 계좌이체 내역, 입금 영수증, 거래명세 등 피해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
| 피해 경위 정리 자료 | 연락 시점, 송금 일시, 피해 발생 과정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 |
| 기타 입증 자료 | 투자 안내문, 가짜 사이트 화면, 계좌 안내 이미지, 녹취파일, 문자메시지 등 추가 증거 |
조직적 범행 및 피해 규모 강조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비롯한 다수 피해자의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 송금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단일 범행이 아니라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적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 규모와 범행의 반복성, 사회적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사건의 중대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대리 합의 진행
상대방은 본격적으로 재판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의뢰인과 합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 측과 합의를 진행했고 합리적인 합의금을 제시하여 받아냈습니다.
이 합의금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에 활용되었습니다.
3. 전자통신금융사기 고소대리 결과, 징역 5년
재판부는 전자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피의자의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상대방의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형사변호사는 해당 판결문을 토대로 민사변호사와 협업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4. 전자통신금융사기를 당했다면
전자통신금융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범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금 환급 절차와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 사건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과 함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후 피해금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민사변호사와 협업하여 손해배상청구까지 연계하는 등 형사 절차부터 피해 회복까지 종합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조력 분야 | 조력 내용 |
|---|---|
| 형사 대응 전략 수립 | 형사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수사기록을 분석해 고소부터 수사 대응까지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 |
| 객관적 증거 확보 | 디지털포렌식센터·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금융거래 내역, 전자자료 등 핵심 증거를 면밀히 검토 |
| 피해자 권리 보호 |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과 의견을 정리하고 필요한 법률 대응을 지원 |
| 피해금 회복 지원 | 민사변호사와 협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 회복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조력 |
만약 현재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빠르게 대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