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사기 당한 의뢰인 고소대리하여 징역형 이끈 형사변호사

상대방은 범행 당시 의뢰인에게 허위로 만든 명함과 필모그래피를 건내며 신뢰를 쌓았고, 두 사람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주 교류하며 영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수시로 영화 촬영 현장 사진 등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갖고 있던 상대방의 가짜 명함과 필모그래피 그리고 영화 촬영 현장 사진이 포함된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상대방이 명백하게 기망하여 사기죄가 성립됨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총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가며, '영화만 끝나면 바로 갚을 것이다. 급한 불만 끄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상대방은 오랜 기간 무직 상태로 생활한 사람이었기에 돈을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고의적으로 대여금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접근했다는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은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행위임.

•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도 많은 대형 사건임.
• 현재도 여러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임.
•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음.

형사변호사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법리적으로 엄벌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배상명령이란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범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치료비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한 금액을 그대로 배상명령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상명령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여금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면 빠르게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민사변호사 등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

만약 현재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하여 어떤 대응 방안이 적절한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사변호사는 증거조사부터 고소장 및 엄벌탄원서 작성, 재판 등 모든 형사절차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