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사기 | 대여금 사기 당한 의뢰인, 고소 대리해 징역 4년 이끌어

상대방은 범행을 저지를 때 의뢰인에게 허위로 만든 명함과 필모그래피를 주며, 의뢰인이 하여금 본인을 신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의뢰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여금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갖고 있던 상대방의 가짜 명함과 필모그래피 그리고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상대측의 기망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받고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하며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한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총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가며, '영화만 끝나면 바로 갚을 것이다. 급한 불만 끄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었으며 상대방은 애초에 의뢰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영화업계 종사자도 아니었을 뿐더러 오랜 기간 무직 상태로 생활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상대방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고의적으로 대여금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접근했다는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 상대방의 행동은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행위임.
•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도 많은 대형 사건임.
• 현재도 여러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임.
•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음.

배상명령이란,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는 제도 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상명령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여금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면 빠르게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민사변호사 등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

각 사건에 따라 필요한 증거자료와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과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피해금 회복 전략도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현재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하여 어떤 대응 방안이 적절한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증거조사부터 고소장 및 엄벌탄원서 작성, 재판 등 모든 형사절차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