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폭행 혐의 '무죄'로 방어한 형사변호사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보복운전으로 인해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391, 대구지방법원 2018노3969 사건에서

“갑작스러운 서행을 반복한다거나 차선 변경을 반복하는 등 보복운전의 전형적인 행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등 나쁜 감정을 표현하는 말을 한 적은 없는 점”

등 을 바탕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짚으며 의뢰인의 사건이 유죄로 인정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사고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이 뒤에서 울리는 경적에 전방 주시를 잘 하지 못하였다가 전방 차량으로 인해 놀라 브레이크를 밟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에게 동승자가 있었던 점과 초행길이었던 점을 강조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평소 성행을 잘 아는 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해 제출하며 의뢰인이 평소 난폭하거나 보복운전을 할 성향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직접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행위를 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의2에 따른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폭행을 넘어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특수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수중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수중상해는 일반 상해보다 결과의 중대성이 큰 만큼 법정형도 더욱 무겁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 정도와 범행 경위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수폭행 사건은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고의성, 정당방위 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사건 경위를 입증하기 위한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합니다.

특수폭행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신청하시어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