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조력 | 성남형사변호사, 특수폭행 고소당한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 결정

성남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한 지인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탁자에서 식사하였습니다.

식사하던 의뢰인과 지인은 애인 문제로 인해 다투게 되었는데요.

화가 난 의뢰인은 지인과 다툼하면서 식탁을 치우던 도중, 사 온 화분을 떨어트렸습니다.

오해가 생긴 지인과 의뢰인은 서로 폭행하였다며 쌍방 맞고소하였는데요.

이에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성남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는 🔗폭행죄/상해죄와 특수폭행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쌍방 맞고소를 하였는데요.

성남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먼저 사과하였고, 둘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았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이 화분을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분을 실수로 떨어뜨렸을 뿐, 피해자에게 던진 적이 없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간에 사소한 다툼이 있었을 뿐, 의뢰인은 화분을 던지지 않아 특수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지인과 쌍방 맞고소를 하여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는데요.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대방을 폭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같이 화분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여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위험한 물건은 술잔, 휴대전화 등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건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성남형사변호사는 실제 수사 경험을 가진 검찰, 경찰, 수사관 출신 변호사와 협력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만약 특수폭행 등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남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