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사건 불송치로 마무리지으려면 '경찰조사는 이렇게'

•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쓰였는가: 사람을 향해 차를 몬 것인지, 현장을 떠나려고 차를 움직인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 피해자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가: CCTV·블랙박스·목격자로 충돌이 확인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증거조사 센터와 협업해 CCTV, 블랙박스, 피해자 제출 영상, 목격자 여부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과 차량의 충돌을 뒷받침할 CCTV나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충돌을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원준씨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경찰조사에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현장을 벗어나려던 과정이었다는 점이 전달되도록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과도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차량이 폭행 수단으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차가 움직여 사람의 몸에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 진단서가 나오면?: 피해자에게 상처가 확인되면 혐의가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 준비 과정부터 조사 완료 후 대응까지의 전략적 흐름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끌어내기 위한 단계별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준씨의 사례와 같이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래처럼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1. 조사 전 준비: 객관적 증거 우선 확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위한 객관적 증거를 골든타임 내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는 새로운 기록이 덮어씌워져 삭제될 위험이 크므로 즉시 본인 차량의 원본 파일을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 CCTV 위치 파악: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직접 수령이 불가능하다면 위치와 관리 주체를 먼저 파악한 뒤 담당 경찰관에게 조속히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 목격자 및 대화 기록 정리: 사건 당시를 증언해 줄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사건 전후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조사 진행 중: 3가지 핵심 진술 원칙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는 진술은 향후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 사실과 의도의 명확한 구분: 행위 자체와 당시의 목적을 분명히 나눠 진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움직인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을 위협하려 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와 같이 의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추측성 답변 금지: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짐작으로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히 진술해야 하며, 어설픈 추측성 진술은 향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 피의자 신문조서의 철저한 확인: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야 합니다.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즉시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3.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을 동석시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석 일정 조정: 경찰의 출석 요구 날짜에 반드시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출석 일자를 피의자의 편의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후 마무리: 피의자 의견서 제출

조사가 끝난 후에는 진술 내용을 보완하고 주장하는 바를 정돈하여 피의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차량 진행 방향, 상대방의 위치, 그리고 피해자 주장에서 나타나는 모순점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정적 법리 및 사실관계적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앞선 사례에서 원준씨를 조력한 변호사는 영상과 차량 진행 방향, 상대방 위치를 함께 대조했습니다.

내 기억이 아무리 생생해도 수사기관이 믿고 확인하는 것은 결국 기록과 증거입니다. 긴장해서 나온 말, 이를테면 "비키게 하려고 조금 전진했었던 것 같다"라는 한마디를 했다면 원준씨에게도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말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력범죄에서 형사변호사는 이렇게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 형사 변호사가 '위험한 물건'과 '고의' 쟁점을 먼저 분석합니다.
• 증거조사 센터와 디지털포렌식 인프라로 블랙박스와 영상 원본을 확인합니다.
• 송무관리시스템으로 조사 일정과 제출 기한을 관리합니다.

"큰 로펌이면 내 사건은 여러 사건에 묻혀서 대충 처리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륜은 특수폭행 건건마다 담당 변호사를 정하고, 송무관리시스템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또 다수 축적된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 관련 사건 경험은 어떤 자료가 결정적인지 빠르게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결국 조사 때 옆에 앉아 있는 것뿐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실제 변호사의 조력은 조사 전 자료 확보와 진술 정리 및 사전 시뮬레이션 등에서 시작해 조사 동석은 물론, 조사 후 의견서 제출까지 이어집니다.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또 첫 조서는 이후 절차에서 기준이 됩니다.

이 글로 먼저 준비해 보시고, 쟁점 정리나 자료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특수폭행전문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사건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