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변호사 조력 사례 | 운전 중 특수협박 혐의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형사고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차를 타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던 중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 차량이 우회전 차로에서 끼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은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은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는 생각에 크게 놀랐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차량 속도를 높이며 상대방에게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운전 방식에서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경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는 먼저 사고 위험이 발생한 배경과 의뢰인의 항의가 이루어진 과정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동이 사전에 준비된 위협이 아니라, 가족이 탄 차량이 사고 위험을 겪은 직후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와 함께 특수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특수협박죄는 욕설과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공포를 느낄 만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다수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는지, 사건 전후의 사정은 어떠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라면 당시 운전 경위, 블랙박스 영상, CCTV 자료, 문자 내용, 통화 녹취 등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